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범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성폭력, 마약, 알코올 등 중독사범에 대한 범인성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영국‧캐나다‧독일‧일본 등 OECD 주요국에서 선진 교정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도입하여 현재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등 범죄 원인별, 유형별 특성에 맞춰 11개 치료대상군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출소한 자는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률이 2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교정기관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 기본‧집중‧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여 재범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과정은 출소가 임박한 재범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를 출소 후까지 지속시키기 위한 ‘유지과정’과, 가학적‧변태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별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과정’으로,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수용기간 중 밀착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치료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국외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21년도 말까지 개발하고, ’22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알코올·마약 등 중독 수용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는 자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기주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교정 선진국에서 중독범죄자의 재범률 감소에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중독 수용자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알코올 중독사범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중독수용자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실효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 시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범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성폭력, 마약, 알코올 등 중독사범에 대한 범인성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영국‧캐나다‧독일‧일본 등 OECD 주요국에서 선진 교정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도입하여 현재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등 범죄 원인별, 유형별 특성에 맞춰 11개 치료대상군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내외 연구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출소한 자는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률이 2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교정기관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 기본‧집중‧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여 재범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추가로 편성된 과정은 출소가 임박한 재범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를 출소 후까지 지속시키기 위한 ‘유지과정’과, 가학적‧변태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별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과정’으로,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수용기간 중 밀착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입니다.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치료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국외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21년도 말까지 개발하고, ’22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알코올·마약 등 중독 수용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는 자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기주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미국‧캐나다 등 주요 교정 선진국에서 중독범죄자의 재범률 감소에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중독 수용자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2021년 9월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알코올 중독사범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중독수용자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법무부는 실효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 시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