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24 중소기업 정책포럼'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①저출생 추세를 반전(Mitigation)하기 위한 정책과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하면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급감의 상황에서 구직자 기피로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 실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일·가정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전 사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매년 점점 더 벌어져, 2023년 현재 215만원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법정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62% 수준, 건강검진이나 자녀학비보조 등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부족 시대에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은 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뉴노멀(New Nomal)”이라면서, 육아휴직과 출산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연구 결과(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년 10월)에 따르면 육아휴직, 출산 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면 2060년 1인당 GDP가 4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주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일·가정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공급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강화 계획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 문화와 환경조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보도자료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24 중소기업 정책포럼'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이날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①저출생 추세를 반전(Mitigation)하기 위한 정책과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을 제시했다.특히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하면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부위원장은 인구 급감의 상황에서 구직자 기피로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 실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일·가정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전 사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주 부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매년 점점 더 벌어져, 2023년 현재 215만원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법정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62% 수준, 건강검진이나 자녀학비보조 등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부족 시대에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은 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뉴노멀(New Nomal)”이라면서, 육아휴직과 출산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최근 연구 결과(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년 10월)에 따르면 육아휴직, 출산 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면 2060년 1인당 GDP가 4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주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일·가정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중소기업이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주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공급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강화 계획을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 문화와 환경조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보도자료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