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5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앞서, 수출·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고,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4+1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언급하면서, 4+1 개혁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남은 두달 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하여 내년도 연두업무보고시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4+1 개혁과제를 주관하는 부처들은 각 과제별 추진현황 및 연내 성과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으며, 정부 내 협업방안과 對국민·對국회 소통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총리실은 그간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 점검회의 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하고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