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7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케이(K)-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한 결과이다.
먼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두어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두었고 8월과 9월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는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는 케이(K)-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
이러한 수사체계의 개편은 국내외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문체부는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종료시킨 데 이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은밀하게 운영되던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 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력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기도 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가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펼쳐 범죄자를 검거한 것이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과학수사 기반 강화, 국제공조 확대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추적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 보호
이러한 과학수사 기반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는 문체부가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였다. 콘텐츠 산업 무역수지는 2021년 기준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와 해외 불법유통의 확산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부처가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문체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범부처와 협업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했고 저작권 범죄 수사에 대한 국내외 공조를 확대했다. 현재 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경찰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주요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주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증거분석(포렌식)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과학수사도 확대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7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케이(K)-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한 결과이다.먼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두어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두었고 8월과 9월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는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는 케이(K)-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이러한 수사체계의 개편은 국내외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문체부는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종료시킨 데 이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은밀하게 운영되던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특히 이 사이트들은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 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력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기도 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가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펼쳐 범죄자를 검거한 것이다.‘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과학수사 기반 강화, 국제공조 확대범죄수익도 철저하게 추적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 보호이러한 과학수사 기반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는 문체부가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였다. 콘텐츠 산업 무역수지는 2021년 기준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와 해외 불법유통의 확산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부처가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문체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범부처와 협업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했고 저작권 범죄 수사에 대한 국내외 공조를 확대했다. 현재 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경찰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주요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주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증거분석(포렌식)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과학수사도 확대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