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2월 6일 오후 3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에서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4년에 제도화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10주년을 기념,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문화로 읽고 엮고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걸어온 10년과 앞으로 걸어갈 10년에 대해 열띤 논의

행사 1부에서는 ‘과거를 읽다’와 ‘현재를 엮다’라는 두 개 분과를 운영해 현재까지의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되짚어본다. ‘과거를 읽다’ 시간에는 문광연 김연진 연구위원이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변화상을 소개한다. ‘현재를 엮다’ 시간에는 그동안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정책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2부에서는 ‘미래를 잇다’라는 부제로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이성희 국민대학교 교수, 이지현 문화가치평가연구센터 대표,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등 전문가 6명이 문화영향평가가 앞으로 걸어갈 10년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이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빛나는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와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시상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영향평가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3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한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2020년에 진행한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가 대상으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익산시는 대표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주민 5인 이상이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문화마을 29’ 사업을 기획했다. 그 결과 25개 읍·면·동에서 107개 팀의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며 시민 문화참여권을 확대했다.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으로는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가 선정돼 문광연 원장상을 받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의 문화영향평가도입’을 제안한 이동철 경기도 가평군 일자리정책팀장이 문광연 원장상을 수상한다.

전체 행사 영상은 12월 7일, 문화영향평가 유튜브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행사 당일에 배포하는 ‘문화영향평가 10년 기념 자료집’은 문화영향평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문화적 시각’이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적 의미 커

문화영향평가는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제5조 제4항·5항)상의 법정평가로서, 2014~2015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동안 문화도시, 문화유산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마을 재생 사업과 시설 건립·조성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 영역 총 307건(올해 말 기준 누적)을 평가했다.

이에 더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확대되면서 문화영향평가는 균형 잡힌 문화적 시각이 지역에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해왔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지난 10년간 문화영향평가는 전 사회 영역에 문화로움을 확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더 나은 제도로 발돋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