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 이용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15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적합인증 종료 및 이용종료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 결과, 주요 제조사들 대부분은 ‘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상당수가 디지털 생활무전기 인증을 완료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생활무전기는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하여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임에 따라 적합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판매되어왔으며, ’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용유예를 요청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3년 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종료에 대한 소비자 인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종료를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적합인증 종료시점인 ’18년 이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종료 시점을 홍보해왔으며, 상당수 제조사들이 이를 인지하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점,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수입?판매는 ‘24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15년에 발표한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미 구매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6년까지 이용종료 기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비면허 기기 등 전파 이용종료 정책 추진 시 소비자들이 쉽게 정책을 인식하여 준비하고, 이용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전부터 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홍보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