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

정부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여, △희망, △공정, △참여 기조하에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다.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① (희망 복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

(일자리)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일경험활성화 : 민간주도 기업탐방·프로젝트 수행·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 다양화,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청년-기업 맞춤형 매칭

? 신산업·신기술 훈련 : 청년 선호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훈련과정 확대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선제적·체계적 제공

? 구직단념청년 지원 :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 신설 및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지급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 추진

? 청년창업펀드조성 :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청년기업 특화펀드 조성

(주거)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청년중심 공공분양 :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 금융지원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완화,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1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22년 46% → ‘23년 47%)

? 전세사기대응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50% → 60%)

(교육)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 민간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 신산업인재양성 : 범부처 협업으로 SW·AI·반도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인재양성 추진

? 민간협업인재양성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8개교→11개교),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 교육비부담완화 :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22년 기준 대출금리 1.7%),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복지)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5년 만기)

? 병사월급205만원 : 병 봉급 인상 및 내일준비지원금 확대로 ‘25년까지 병 월급 205만원 보장

? 자립준비청년지원 : 자립수당 인상(月 35→40만원),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120→ 180명) 등

? 문화누리카드 확대 :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年 1인당 11만원)

② (공정 기회)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 공정채용법 추진 : 부정채용 금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現 ?채용절차법?→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마련

③ (참여 보장)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토록 한다.

? 청년보좌역 운영 :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 + 정책결정 지원

? 2030자문단 운영 : 부처 주요 정책 수립과정 시 2030 청년들의 자문 실시로 청년인식 반영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5년까지 약 22% → 30% 수준으로 확대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청년 고용정책 방향]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 취업애로청년 지원 강화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재학단계부터 조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AI 기반 잡케어서비스),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을 수립하여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 청년이 바라는 일경험 기회 확대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4.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 채용과 직무·성과 중심 보상 및 근로시간 자율 선택이 보장되는 공정한 고용문화 확립

채용의 全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하여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안건 3.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금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종합평가로 개선하여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과제그룹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하여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도출한다.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보고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은 후속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하여 신지호 전 국회의원(부위원장)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