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월 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공공기관 혁신'의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최 차관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새 정부는‘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운영상 자율·책임 강화 등을 위해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하락 문제를 우려하고,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간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들이 증가하였는 바, 공공기관 기능·업무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과제임을 강조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공공기관 재무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 마련 등 재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및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역량을 미래가치에 맞게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인력·재무 등 기관운영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기관의 자발적 혁신 유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일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제언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