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뉴스앤피플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더 믿음직한 내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로 미래세대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지속가능성 확보

?·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

?· 추가적인 재정안정 조치로 모수 개혁의 한계 보완

?· 국민연금기금 재정 소진 시점

②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연령대 낮을수록 천천히 인상

?·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

③ 노후소득 강화

?· 크레딧 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 확대

?·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 다층 연금제도 강화로 더욱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모든 세대가 고르게 노후를 든든히 하고 미래에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