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 발표)에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여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하였다.
동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과제 진행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 등 여타 주요과제도 준비하여 TF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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