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뉴스앤피플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1. 2. 3.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