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 일원)을 방문하여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용적률·층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이에 상응하여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였다.
윤 차관은 신설1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용적률·층수 완화가 반영된 신설1 공공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을관리하고 있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재개발의 근거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의 사업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만일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함께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2월 중순부터 LH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개편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을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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