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5,481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창업성공패키지 증액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정부안(30조 6,039억원)보다 558억원 감액되었으며, `20년 본예산(25조 4,998억원)에 비해 5조 483억원(19.8%) 증액된 규모이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의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형별로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2조원(10.4%)로, 104만명을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3조원(7.4%),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7조원(5.7%) 규모이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8.5조원(27.6%), 창업지원은 2.4조원(7.8%)이 투자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12.5조원(41.0%)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공고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도 매월 관리해,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도 재편하여 일자리사업이 더욱 더 현장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內) 및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한다.
사업별 자체평가 및 정성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고, 저성과사업은 개선이행계획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터이 하면서,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성과도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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