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등 부처 간 칸막이 없앤 적극행정,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 뉴스앤피플

보조금24 등 부처 간 칸막이 없앤 적극행정,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 9.2. 정부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소개

보조금24, 공공 마이데이터 등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행을 깬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이 국민 생활편의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개최된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소개했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28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으로 ▴보조금24 서비스, ▴자연재난 피해주민 지원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시행,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맞춤형 지원, ▴국민비서를 통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제적 안내 등을 소개했다.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자치단체 창구나 각 부처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사례가 소개됐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의 305개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4월 28일 시행되어 7월 말일까지 3개월 동안 132만 명의 국민이 보조금 혜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15종에서 30종으로 대폭 확대된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확대’ 사례가 소개됐다.

행안부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간접지원을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였다.

확대된 간접지원 중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은 가전 3社(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7.6)한 이후, 지난 7월 호우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북 익산, 전남 진도 지역에 민·관 합동무상수리팀 122명(가전 3社 111명, 행안부·지자체 11명)을 파견하여 가전제품 360여 대를 무상수리 지원하였다.

세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는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약 600만 명이 이용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개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증명서 형태의 구비서류 발급·출력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구비서류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한 11개의 데이터세트를 시범서비스 중이며 약 1,490만 건의 구비서류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은행 신용대출·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어 행정 처리의 속도와 국민 생활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네 번째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맞춤형 지원’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백신접종 초기, 어르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해 ‘예약-이동-접종’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각 부처가 협조하여 접종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통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제적 안내’ 사례가 소개됐다.

국민들이 국민지원금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지원금 대국민 브리핑 이후 하루 평균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극복,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 자치·재정분권 완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고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갖고 국민을 위해 도전적‧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혁신과 분권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